개인정보보호(CPPG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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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개인정보보호(CPPG외) 2019. 8. 7. 13:16
제1장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상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사례) 선고운동 문자메시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은 공직선거법에 합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수신 거부 불응에 대해 개인정보침해라고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제2장 번호 상황 설명 법 조항 개인정보의 수집 1-1 정책홍부 퀴즈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 정부기관이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고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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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100건)개인정보보호(CPPG외) 2019. 7. 31. 19:00
시나리오 주제 결론 비고 1 홈페이지 탈퇴 시 주민등록등본 요구 지체없이 삭제 서비스에 따라서는 회원 탈퇴 시에도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아이핀 등)이나 정부의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하게 본인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동일, 쉬운방법, 간편한 방법 개보법 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2 이벤트 응모 명함, 홍보마케팅 자료? 매번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명함), 명함을 통에 넣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으나, 명함 투입에 대한 목적, 항목, 기간, 불이익등을 게시하여 알려야 하며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개보법 15조 3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