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CPPG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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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가치산정(Dephi, CVM, 손해배상액 총합)개인정보보호(CPPG외) 2019. 8. 19. 15:17
1) 델파이(Dephi) - 전문가 판단 2) CVM(Contigent Valuation Method) - 설문조사 - 환경보전, 공해의 영향 등 사람들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반면에 자원에 내재된 속성 때문에 시장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경우 - CVM에 의한 개인정보 가치 산정단계 1) Step1 : 설문조사 대상 및 질의로 확인해야 할 결과물을 식별한다. 2) Step2 :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Projection)할 수 있는 대상을 구별한다 예1 - 설문조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기명식 Gift Card는 개인정보의 추적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예2 - 대상 선정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가치(지불의사금액)를 확인한다 3) Ste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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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CPPG외) 2019. 8. 19. 00:13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 삺아있는 정보통신망법 - 생존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등의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개인정보는 1) 자연인을 말함, 2) 해당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3) 객관적 사실 및 의견, 견해, 평가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도 인정, ID도 개인정보로 인정됨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1) 미국-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개인의 사적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 1880년 홀로있을 권리, 1890년 Warren '프라이버시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것" 미국 연방대법원은 (1) 사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이익 (2) 자신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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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념개인정보보호(CPPG외) 2019. 8. 16. 18:39
5장.. PIA, ISMS-P ㅁ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란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기 위한 것' ㅁ BS10012 -P-D-C-A ㅁ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유형 및 현황 :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1) 개인정보보호 마크제도 구분 BBBOnline Privacy Mark ePrivacy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주관기관 미국경영개선협회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심사 온라인 서류심사,현지심사 온라인, 서류, 현장 유효기간 1년 2년 1년 심사내용 민감정보, 어린이보호 내부규정 수집 온라인신청→서류심사→사실심사(현장심사)→인증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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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 북가이드(C)개인정보보호(CPPG외) 2019. 8. 15. 12:21
----C. 첫번째 개인정보보호법 1) 2011.3월 제정, 2011.9월 시행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 폐지 되었다. 2) 총 9장 75개 조항으로 구성 3) 적용범위 -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보주체에게 유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중복 적용을 염두해야 한다. - 입법부, 사법부도 적용받으며,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도 개보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집단적 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의 도입 -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단체소송 1)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 초고속 인터넷기업, 이동통신사, 허가를 받음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을 이용, 별도의 허가 받지 않고 등록 - 부가통신사업자 : P2P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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