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vs. 정통망법

순서	개보법	정통망법
1	20조 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요구 있으면 고지할 의무	없음
2	24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원칙적 제한
3	26조 처리업무 위탁시 공개,  텔레마케팅 업무위탁시 고지	동의
4	법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016.7.25.
5	유출 시 지체없이 통지,  1천명 이상 시 신고	24시간 이내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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